2025년, 반려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반려동물 관련 법률 변화

2025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관련 법률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서, 반려동물의 권리 보호와 반려인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르면 100만 원 벌금, 맹견 규제가 강화됩니다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맹견 관리 강화 조치는 2025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등 5대 맹견을 키우는 분들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입마개 착용입니다. 외출 시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즉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연 1회 의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만약 맹견을 유기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향후 반려동물 소유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4월 25일)

동물학대 처벌, 이제 징역 3년까지 갑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가 학대인가요?“라고 물으십니다.
이제는 고의적으로 굶기는 행위, 훈련 중 과도한 고통을 주는 행위, 장시간 좁은 공간에 방치하는 행위, 폭염이나 혹한에 야외에 방치하는 행위 모두 학대로 간주됩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도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건수를 보면 2010년 64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3년에는 942건으로 14배나 증가했습니다. 법이 강화되고 시민들의 신고 의식도 높아진 결과입니다.
유기동물의 경우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CCTV를 통한 추적으로 적발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출처 : 동물보호법 제97조

반려동물 훈련사, 이제 국가자격증이 필요합니다.

2024년 4월부터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누구나 “애견 훈련사”를 자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만 전문 행동 교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자격 훈련사에게 맡겼다가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이 오히려 악화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생긴 제도입니다. 앞으로 훈련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자격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4월 27일 시행)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키우기, 이제 더 쉬워질까요?

2025년부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일방적으로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을 삽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퇴거”라는 식의 규정도 불법입니다.
대신 소음이나 배설물 등 실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관리사무소나 지자체가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문제 행동에 대해서만 제재가 가능한 구조로 바뀐 거죠.
집사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동시에 책임도 더 커졌습니다. 이웃과의 갈등을 예방하려면 배변 훈련, 짖음 교정, 산책 후 발 닦기, 엘리베이터 매너 등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출처 : 2025년 동물보호법 개정

우리집 여름이

고양이도 곧 등록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는 등록이 의무지만 고양이는 권장 사항입니다. 하지만 2025년 고양이 등록제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기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죠.
법안이 통과되면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미리 등록해두시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잃어버렸을 때 찾을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지고, 만약 보호소로 가더라도 안락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회도서관 입법자료 (2024년 7월)

숫자로 보는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

대한민국 반려동물 산업 규모는 2015년 1조 7천억 원에서 2025년 4조 1천억 원으로 10년 만에 2.4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려동물 보험 가입 건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2013년 1,199건에 불과했던 가입 건수가 2023년에는 109,088건으로 10년간 무려 91배나 증가했어요. 보험료 규모도 2013년 4억 원에서 2023년 468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출처 : 국회도서관 (2024년 7월 31일)

2025년 반려인 필수 체크리스트

이제 반려인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동물 등록을 했는지 확인하세요. 개는 필수이고, 고양이도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둘째, 맹견을 키우신다면 입마개와 안전교육을 준비하셨나요?
셋째,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이웃을 배려하고 계신가요? 배변 훈련을 철저히 하고, 짖음 교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산책 후 발을 닦고, 엘리베이터에서 매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반려동물 보험을 고려해보셨나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절대로 유기하지 마세요. 3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될 법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도 있습니다.
펫샵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생후 66개월 이상 개와 고양이의 교배와 출산을 금지하고, 브리더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불법 번식장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는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카페나 식당 정도인데,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이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회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

법이 강화된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2025년, 반려동물 관련 법이 강화되는 것은 단순히 처벌을 늘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가족”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권리가 커지면 책임도 커집니다. 처벌이 강해지면 보호도 강해집니다. 2025년은 진정한 의미의 반려동물 복지 원년이 될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사랑으로 키우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함께 사는 이웃을 위해,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를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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